법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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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명 1 광장 1 바른법률 1 양헌 1 세종 1 한빛 1 신성 1 세경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창준 1 여상조 1 이범주 1 박주봉 1 이건호 1 손성진 1 박인호 1 성민섭 1 신성택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0년

2009년

4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노3030 판결
  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나25822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나120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1다21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9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569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5.(172),46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